HappyMidnight

:: [[:s:저작권법 (대한민국)|대한민국 저작권법]] 제28조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, 해당 판례를 보아하니 다소 미묘한 문제군요. 다만, 해당 판례는 기존의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서적의 내용을 상업적으로 재배포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 언론의 표현을 인용하는 현 상황과는 다소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가령, 동 저작권법 제24조에 따라 편집되지 않은 짧은 연설문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만일 위키백과나 위키인용집에 서술되는 인용구가 어떠한 근거로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알 수 있다면. 위키낱말사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, 이런 건 개인적으로 [[:m:위키미디어 대한민국]]에서 좀 법적 조언을 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나 기존의 다른 요청에도 따로 답변을 받지 못해서 이 역시 협조해줄지는 의문이네요. --[[사용자:Garam|Garam]]([[사용자토론:Garam|논의]]) 2018년 3월 24일 (토) 20:11 (KST)

::: 네, 의견 감사합니다.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, 이 저작권법 제28조도 방어 수단이 되겠습니다만, 그보다 더 좋은 방어는 아예 그 저작물을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하는 것이라고 봅니다. 적절한 예문을 퍼블릭 도메인에서 찾거나 아니면 새롭게 창작하는 노력을 먼저 해보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적절한 예문이 어떤 저작물에서만 찾을 수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경우 (예컨대,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순 우리말이 많이 인용된 소설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합니다.) 에 비로소 그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.또한, 저의 경우에는 어떤 외국어 학습 웹사이트나 외국어 학습 교재(책)에서 예문을 가져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(고백하자면), 그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도 영향을 준 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, 저 자신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요. 그리고, 위키미디어재단에서 어떤 결정, 지침, 방침이 나온다면 물론 그것에 따라야 할 거구요. [[사용자:HappyMidnight|HappyMidnight]] ([[사용자토론:HappyMidnight|토론]]) 2018년 3월 24일 (토) 20:57 (KST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