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

라틴어 편집

어구 편집

  • 어원: exceptio + non + adimpleti < adimpletum < adimplere + contractus
  • 1. 이행되지 않은 계약에 대한 항의. 한국의 법률 용어: 동시 이행의 항변권.
이해하기 어려운 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. 계약(contractus)을 체결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(non adimplere)에는 상대방은 이의(exceptio)를 제기할 수 있다. 다시 말해 상대방 또한 계약 상의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