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s judicata

영어

명사

• 어원:

1. 기결(旣決)의 사건; 기판력

• The court dismissed the case on the grounds of res judicata, as it had already been decided in a previous trial. 법원은 해당 사건이 이전 재판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기판력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기각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