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tatute
영어 편집
- 어원: 라틴어 statuere > statutum 세워진 것
- 1. 제정법(制定法) (입법부를 통과,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발효된 법률. 법원의 판례를 법으로 인정하는 국가에 있어서의 판례법(case law)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서 제정되는 규칙, 시행령, 시행규칙(regulation)과 구별된다.)
- 참조: 영국에서는 act of Parliament, 미국에서는 act of Congress라고 한다.
- 2. 규칙, 정관(定款), 법령 (of)
- all and any laws, common law, statutes, directives, regulations, notices, standards,... (계약서 중에서) 모든 그리고 어떤 법, 보통법, 규칙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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