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불합치
한국어 편집
로마자 표기 목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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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어의 로마자 표기 Revised Romanization | heonbeopbulhapchi |
국어의 로마자 표기 (음역) Revised Romanization (translit.) | heonbeobbulhabchi |
매큔-라이샤워 표기 McCune-Reischauer | hŏnbŏppurhapch'i |
예일 표기 Yale Romanization | henpep.pul.hapchi |
(품사) 편집
- 어원: 한자 憲法不合致
- 1.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시 무효화하는 경우의 파장을 고려해 법 개정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.
- 예문: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지가 5년이 넘도록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